유럽연합에서 미국의 정보기술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법안들을 발의 및 도입하고 있다. 그 규제의 대표적인 상대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과 같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IT 대기업이다. 현재 유럽연합에선 DSA(Digital Service Act)와 DMA(Digital Market Act)라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었다. 이 법안들에는 어떤 내용이 있으며, 각 기업에 어떠한 피해를 줄까?
DMA와 DSA란?
DMA
DMA(Digital Market Act)는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3월 24일 EU 집행위원회에서 초대형 빅테크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는 이 법안 도입에 잠정 합의 했다.
이 법은 구글, 페이스북(메타), 애플, 아마존 등의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원)이나 시가총액 750억 유로 이상인 기업을 타겟으로 정하고 있다. 이중 이용자가 4청500만명 이상이고 기업 고객이 1만 개를 넘으면서 EU 국가 중 3개국 이상 사용되는 플랫폼을 게이트키퍼(문지기)로 지정하여 강력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처럼 보인다.
포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 이용자가 미리 설치된 소프트웨어나 앱을 제거하지 못하는 행위를 금지
- 새 스마트폰 구매시 기본 검색 엔진, 웹 브라우저, 가상 비서 선택의 자유를 명시
- 개인 정보를 이용한 타기팅 광고 시 이용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 활용하기
- 자사 앱 안에서 결제(인앱 결제)를 강제한 회사들은 플랫폼 상에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회사보다 우선 노출해선 안 됨
- 메신저 서비스에서의 상호운용성(소규모 메신저 쪽의 요청이 있을 때, 다른 메신저와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음)
만약 이를 어기는 경우,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엔 20%까지 확대할 수 있다.
DSA
DSA(Digital Service Act)는 디지털서비스법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23일 유럽연합 의회에서 법안 제정에 합의를 한 내용이다. 이는 유해 콘텐츠로부터 네티즌 보호 대책마련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늦어도 2024년 1월 즈음에는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도 마찬가지로 월 이용자 4500만 명 이상의 빅테크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핵심은 오프라인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는 행위를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지하는 원칙이다.
포함된 법안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콘텐츠에 대한 특정 사용자 노출 금지
-혐오발언, 테러선동, 아동성적학대 등의 불법 콘텐츠 신속 처리(어떤 것이 불법 콘텐츠인지는 개별 국가의 자율권)
2. 알고리즘 제어 투명하게 제출
- 인종, 종교, 성별을 활용한 타깃 광고 엄격 제한
- 미성년자 타깃 광고 금지
- 다크패턴(이용자들을 현혹케하는 인터페이스로 특정선택 유도하는 것) 금지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법을 이반했을 경우 전세계 매출의 최대 6% 달하는 제재가 가능하고, EU내에서 사업이 금지가 될 수 있다.
피해 기업은 누가 있을까?
여기에 해당되는 빅테크 기업은 미국의 애플, 알파벳,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 중국의 알리바바 / 유럽의 잘란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그 중 피해가 막심해 보이는 곳은 애플, 구글, 페이스북이다. 애플과 구글은 인앱 결제로 현재 많은 돈을 벌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애플 앱스토에서 발생한 매출은 920억 달러(약 109조원)이며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500억달러(약 59조원)으로 수수료 만으로 많은 수익을 벌여 들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기 시작한다면 그들의 인앱결제가 강제되지 않기 때문에 앱스토어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작년 애플에서 4월 iOS 14.5에서 앱 추적 투명성 기능을 사용하면서, 앱 개발사들이 이용자 동의 없이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추적할 수 없게 한 업데이트 이후로, 페이스북의 iOS 광고 성과가 15% 가량 떨어졌던 적이 있다. 이로 미루어보아 DSA가 시작되었을 때 구글이나 아마존, 메타 등 이용자들을 타깃하여 광고하여 매출을 올리는 회사의 실적 또한 나빠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마무리
지금까지 알고리즘은 기업간의 영업비밀로 여겨져왔고,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광고를 해왔던 빅테크들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는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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