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란 배드뱅크 뜻 사례 인수위 / 나쁜은행이라는 걸까? 이름과 달리 사회에 필요한 은행!

 '배드뱅크'라는 이름만을 들었을 땐, 나쁘고 부실하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이름이다. 뭔가 고금리로 채무자들에게 많은 빚을 떠안기고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채업자의 느낌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배드뱅크의 실제 뜻을 알고 나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존재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은행이길래 '배드 뱅크'라는 이름이 붙고, 우리 사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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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드뱅크란?

 배드뱅크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이나 채권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이다. 즉, 은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부실채권은 bad debt라고 불리기 때문에 배드 뱅크(bad bank)라고 불리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부실채권을 사서 다시 '심폐소생'을 통해 팔면 돈이 되거나, 원리금 상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다시 만드는 것이다.

 

 배드뱅크는 금융기관이 기업을 상대로 비려준 대출이 기업의 부도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채권이 되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빚을 받을 권리'를 인수한다. 기업 경영 정상화를 시키거나, 담보로 받은 토지를 개발하거나, 공장을 가동하여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되살려 파는 것이다.

 

 현재 배드뱅크를 전담으로 역할을 하는 기관은 없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모두 관리하고 있다. 상시적으로 배드뱅크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배드뱅크를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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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드뱅크의 장단점

장점

 배드뱅크가 생기면 은행이 비교적 손해를 덜 보고 부실채권을 처리하면서 경영구조가 건전해지고, 채무자는 악성 채무를 합리적인 선에서 탕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유동성을 확보하여 금융기관과 채무자의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줘, 경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만든다.

 

단점

 배드뱅크만을 믿고 감당하지 못할 대출을 하고, 또 대출을 받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금융회사가 배드뱅크에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배드 뱅크로 채무 조정을 한 사람이 연체하기 시작하면 다시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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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

- 배드뱅크의 첫번째 시작은 미국으로, 1980년대 미국 저축대부조합 파산위기(우리나라의 저축은행)를 대처하기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다. 당시 상황은 부동산 버블이 커지면서 저축대부조합의 덩치가 커졌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부실 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당시 1등 저축조합 '아메리칸 세이빙스 뱅크'를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누어 굿뱅크를 인수한 사모펀드에 배드뱅크 처리를 맡긴 사례다.

 

- 국내 배드뱅크 첫 사례는 2004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만든 '한마음금융'이다. 2003년에 터진 카드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우리투자증권과 캠코가 자본금을 대고, 대부업 라이센스를 취득한 뒤 본격적으로 채무조정을 한 사건이다. 당시 한마음금융에 채무조정 신청자는 모두 17만4,000여 명으로, 부실채권 인수 규모는 2조 정도 되었다.

 

- 가장 최근에 설립한 배드뱅크는 라임운영펀드의 부실채권을 관리하게 만들어진 '라임배드뱅크'다. 라임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를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으로, 10월 경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식가격이 하락하면서 펀드런 위기를 맞아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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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위의 '배드뱅크' 검토

코로나로 인한 금융지원 대출

 4월 4일 금융당국에서 배드뱅크 설립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배드뱅크를 설립하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은행 출자를 통한 금융대책으로 제안된 것이다. 배드뱅크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 없이, 추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의가 설명하길, 기존 배드뱅크처럼 부실채권 회수-정리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다.

 

올 1월 말 기준 만기가 연장되거나 상환이 유예된 자영업자 대출은 총 133조3천억원에 달하여, 영세 자영업자 대출과 개인바산자에게도 배드뱅크를 적용하자는 안이 논의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빚을 은행에서 사들이고 상황에 맞게 금리나 원리금 상환 기간을 재조정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