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채무불이행 뜻 사례 스리랑카 신흥국 / 국가들도 망할 수가 있다? 디폴트의 뜻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갚지 못할 빚이 나쁜 것이다. 최근, '관광의 섬'이라고 불리는 스리랑카에서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를 선언했다. 도대체 디폴트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며, 디폴트로 인한 국가의 피해는 무엇일까? 또한, 지금까지 디폴트를 선언한 다른 나라들은 없었을까? 오늘은 디폴트에 대한 뜻과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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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폴트(default) 뜻

 디폴트는 기본값, 초기값을 뜻하는 컴퓨터 공학 혹은 일상 용어도 있지만, 경제용어로는 큰 기업이나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즉, 채권이나 융자에 대해 이자를 지급을 해야하는 데 지급하지 못하는 부도 상태를 말한다. 이와 비교되는 말로, 모라토리움이라는 국가 단위 대외 채무에 대한 지불유예란 뜻을 가진 단어도 있다. 모라토리움은 '지금은' 못 준다는 말이지만, 디폴트는 '못 준다'라는 말이 더 강하다.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국가 혹은 기업의 신뢰도 및 신용도가 매우 하락하여 외부 투자 유치가 매우 힘들어진다. 왜냐하면 한 번 돈을 떼어먹는 곳은 다시 떼어먹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악화되면 돈을 갚고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신용이 다시 회복할 때까진 외화 조달이 매우 어려워진다. 실제로 1980~1999년 사이에 대외채무를 제때 갚지 못했던 국가들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까지 평균 4년가량이 걸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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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디폴트 사례

역사상 최초의 국가 디폴트 사례

최초의 국가 디폴트는 영국으로, 1340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프랑스와 전쟁한 후 패한 뒤에 디폴트를 선언했다. 이 때 당시 베네치아-피렌체의 상인자본으로 국제금융센터의 역할을 했던 이탈리아가 영국에게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영국의 디폴트에 따라 이탈리아 은행들이 연쇄 파산을 했고 이에 유럽 경제가 상당 기간 좋지 않았다.

 

아르헨티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외채 문제와 태환정책으로 인해 생긴 사건이다. 1999년부터 실질 GDP가 감소하여 일어났지만, 2003년부터는 GDP성장이 다시 지속되면서 해결되었다. 1970년대까진 아르헨티나의 경제사정이 좋았지만, 쿠데타로 집권한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에서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을 공격적으로 진행하면서 75년 78억 달러의 외채가 1983년 450억달러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이자에 대한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아르헨티나의 화폐인 아우스트랄의 가치가 하락하여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었다. 10000아우스트랄을 1페소로 평가절하한 뒤, 미국달러를 아르헨티나 페소와 연동하여 페소화의 신뢰를 높여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그러나, 꾸준하게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갔고 1998년 다른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경제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뢰를 잃어 외채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났다. 그 결과 2001년 12월 23일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2003년까지 경제위기를 겪었다.

 

그리스

그리스는 2015년 6월 30일 만기일까지 국제통화기금에 15억 3,000만 유로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진 적이 있다. 이에 IMF 출범 71년 이래 최초의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한 서방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의 디폴트 선언의 원인은 조세부담율이 낮은 과도한 복지와 GDP 8~9%에 해당하는 뇌물,탈세 등의 부정부패가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많아 만성적인 재정적자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유로존에 들어가면서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큰 단점이 되었는데, 기준금리를 신용도가 높은 독일을 기준으로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리스가 물가성장률에 맞게 국가성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다. 

 

러시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외환 보유를 6천억 달러까지 매우 늘려왔었는데, 서방의 제재로 절반 가량을 동결시켰기 때문에 이자로 지급해야할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3월 16일 채무를 이행하면서 첫번째 디폴트 위기는 넘겼지만, 신용평가사 S&P등에서 러시아 신용등급을 3주만에 CC에서 SD로 강등시키면서 국가부도 현실화 가능성이 보인다는 의견이 있다.

 

스리랑카

2019년 집권한 고타바야 라자팍사의 급격한 감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관광업의 큰 타격,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 참여하여 과도한 채무를 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적인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외환보유액이 부족해 석탄과 석유를수입하지 못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현재 스리랑카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기준 19억 3천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올해 만기의 대외 채무만 40억 달러에 달하고 10억달러는 7월까지가 만기이기 때문에 큰 위기가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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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무리

 세계는 이어져있고 한 나라가 디폴트 선언을 했을 때는 분명, 디폴트를 선언한 나라 이외의 채권국들이 많은 피해를 떠안을 수 밖에 없다. 투자를 할 때엔 각 회사를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투자하는 회사의 나라 경제성장률과 환율 등을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IMF 당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고 있다면, 되도록 국가 신용도가 낮은 국가들은 그만큼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투자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