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기구로 'IPEF'라는 단어가 국제 기사에 종종 보이곤한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입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많기 때문에, IPEF가 어떤 국제기구인지 헷갈리기도 하거니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많다. 바이든은 어떤 이유에서 이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어 협력하고자 하는걸까?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란?
IPEF를 직역하자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관세 인하, 약간의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두어 FTA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는 국제조직이다. 2021년 10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첫 구상을 발표하면서 무역촉진, 기술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친환경 에너지, 노동 분야 등을 파트너 국가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현재 IPEF에 가입하기로 예전된 국가는 총 13개국으로 미국, 일본, 인도, 대한민국, 호주,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뉴질랜드, 브루나이가 있다. 다만, 대만의 참가는 이뤄지지 않는다.
인도-태평양은 세계 인구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IPEF에 참여한 국가들의 경제 규모는 세계 국내총생산 40%애 이르는 초대형 기구이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겉으로는 인도-태평양 주변의 국가와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를 만들겠다는 모습이지만, 실은 바이든의 대중국 압박 목적이 보인다. 바이든이 새롭게 IPEF를 창설한 이유로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탈퇴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경제협정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특히나 현재 미국-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광물과 반도체 등의 핵심 품목들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첨단산업 분야의 공급망 확보를 통해 중국보다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미국, 일본, 인도, 호주)'와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미국, 영국, 호주)'를 발족하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CPTPP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 및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한 협력체제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한 경제협력체제(TPP)였다. 도널드 트럼프가 TPP에서 미국 탈퇴를 선언한 이후 11개국이 명칭을 CPTPP로 바꾸었다.
회원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말레이사아, 베트남, 페루, 호주,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며 우리나라도 호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CPTPP에 4월 중 신청하려했으나, 농-수-축산업계와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IPEF는 대립을 선동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며,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면 잘못된 길로 갈 것이라며 비판했다.
우리나라의 반응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5월 23일 부로 IPEF에 한국이 참여하면서, 중국의 견제가 시작될 조짐이 보인다. 그렇기에 윤 정부는 IPEF는 중국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또한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는 것이 중국과 경제적 협력을 소홀히 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며, 중국에서 너무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중국도 IPEF의 목적이 자신을 배제하려는 것임을 알기에 이전의 사드보복처럼 경제적 보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마무리
미국에선 현재 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한국-일본-대만-미국 등 반도체 시장의 독점력을 갖추고 있는 '칩4'동맹을 결성하고자 했다. 이번 방한에서도 바이든이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들리면서 반도체 키우기에 진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칩4 동맹을 통해 세계경제에서 반도체 공급망 우위를 점하고, 중국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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