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수효과 구축효과 뜻 사례 예시 /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와 발생하는 효과들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말에 따르면 시장에선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점차 경제가 복잡하고 다원화되면서 '큰 정부'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필요성으로 뽑힌 것이 바로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이다. 이 글에선 두 단어의 뜻과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 / 대표적인 승수 효과 예시

케인스가 처음으로 주장한 이 논리는 소비심리가 약화되었을 때 경기침체시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기를 정상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이론이다.

 승수란(multiplier/ multiplicator)?
 수학이나 과학에서 쓰이는 말로 어떤 수에 다른 수를 곱하는 수나 식을 말한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AxB라는 식에서 승수는 B고, 피승수(곱해지는 수)는 A이다. 대개의 경우 승수(B)가 1이 넘는 경우엔 결과값이 피승수(A)에 비해서 커지는 결과가 나온다.

 ex) 3 x 5 = 15

 

이러한 승수의 개념을 경제에서 사용한 효과를 승수효과라 말하며, 정부의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그 몇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정부의 지출을 100을 하였을 때 국민소득이 100 이상 증가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가 100을 들여 정부사업을 진행했을 때, 정보는 사업 비용으로 A기업에게 100을 주어 A기업의 소득이 100 증가한다. 기업들은 100의 소득을 노동자들에게 분배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소득을 받았기에 소비를 다시 늘린다. 만약 노동자들이 80%를 소비하고 20%를 저축한다고 했을 때, 80은 또 다른 기업의 소득이자 그 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 된다면 사회적으로 500의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승수효과의 식은 무한등비급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다.

1 / 1 - 한계소비성향(소득이 1만큼 늘었을 때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인지) = 1 / (1 - 0.8) = 5(승수)

 

 사례

낙수효과

 승수가 5일 경우, 대기업이 100원 벌면 결국엔 하청업체까지 전체적으로 500원을 벌게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누진적 세금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소비에 사용하는 비중이 크기에,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이 더 높은 승수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비판

 다만, 승수효과의 모형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재정정책에 따라 승수효과가 큰 것도 작은 것도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결국 승수효과가 감소폭을 보이다가 점차 0에 수렴하게 된다.

 게다가 저소득층 혹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과 같이 경제부양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해야만 하는 사업도 있으며, 대부분의 승수효과는 1.5를 못넘어가고 조세 왜곡이나 잘못된 개입으로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존재한다.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정부의 지출은 결국 이자의 상승을 불러와 민간투자를 막는다는 효과!

 케인즈와 반대로 정부의 재정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신고전학파들이 내세운 경제효과다. 

 

 승수효과의 반대의 의미로,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그 만큼 민칸의 투자가 줄어든다는 뜻이다. Crowding out은 '밀어내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가 일을 열심히 할수록 민간기업이 일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구축의 뜻 또한 만들다라는 뜻이 아닌 몰아낸다라는 뜻이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위해서 국공채를 발행하면, 금융시장에서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이자율이 증가하고, 마지막엔 이자율의 압박에 기업들이 대출을 꺼리면서 민간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판

구축효과의 문제는 구축효과의 강도를 측정하기 어렵고, 실증적으로 측정한다고 해도 경제가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수치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국가 채무 비율과 국고채 10년 금리를 보았을 때, 구축효과의 실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어떤 것이 맞는 효과지?

자신이 승수효과와 구축효과 중 더욱 맞다고 생각하는 효과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의 찬반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국민에게 주는 생활지원금이 승수효과로 많은 소득 증가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활지원금을 통해 정부의 국채발행량이 늘어 국가 빚만 늘었다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효과의 원리에 대해서 알고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과 무작정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와 정치는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기에 경제 용어를 알면 알수록 정부의 방침이나 행동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을 글

유럽연합 빅테크 규제 / 디지털서비스법(DSA)와 디지털시장법(DMA)의 뜻은? 애플, 메타, 구글의 악재!

다크패턴 뜻 사례 / 우리를 기만하는 UI/UX, 넛지와는 다른 다크패턴?

경제순환 이유 관련주 경기순환시계 / 경기순환을 알아야, 미리 예측하여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