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뜻 미국 일본 사례 👨‍💼 / 현재 인수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 받은 만큼 일해야지?

 

요즈음 한창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일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이 바뀐 만큼 기존에 있던 근로법도 조금 개정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이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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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란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에게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업무의 성과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운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불하자는 취지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초과근무수당 대신 업무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급여를 받는 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52시간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장근무를 할 시 그에 맞는 수당을 주어야 한다. 인수위는 현재 근로기준법 중 네 가지를 개정하고자 한다.

 

1.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 근로시간 제한 규제 미적용

2. 고소득 사무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지급 면제

3.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현행 1달에서 1년 이내로 확대

 - 선택근로제는 근로자의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라면 출퇴근 시간 혹은 일일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4. 초과근무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 초과근무 시간을 계좌에서 저축하듯 비축했다 근무시간 초과한 만큼 휴과로 쓰는 제도. 업무량이 많을 때 초과시간을 저축하여 일이 적을 때 휴가로 소진할 수 있다.

 

인수위에선 경직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비효율적이라는 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스톡옵션을 받기로 한 사람과 일반적 근로자와 동일 규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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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개정안이 통과되어 실제 시행되기 위해선 입법기관 국회에엇 통과를 해야하는데,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해선 2019년도 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위 3% 연봉을 받는 고위직, 책임자급 노동자에 대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법안을 발의했었는데, 당론과 정부 방침과는 달라 실제 국회에선 통과하지 못했었다. 당시 2017년 근로소득 상위 3%는 평균연봉 1억 1556만원에 달했고, 2020년 대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연봉 8천만 원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다.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선 야당의 반대 의사를 꺾고 근로시간 단축 주장하는 노동계와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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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의 장단점

 장점

- 고소득자의 경우 평가기준이 성과중심으로 바뀌면서 업무수행에 유연성이 생겨 생산성이 높아진다.

-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근로자인 경우 열심히 일해 부를 일궈나갈 수 있다.

 

단점

- 기업이나 사업주 입장에서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 고소득자라고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해준다면, 예외 상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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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른 나라의 사례

2018년 기준

 미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이지만 관리직과 행정직, 전문직, 외근영업직, 컴퓨터 전문직 등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고연봉의 월스트리트 투자은행 직원은 주당 90~100시간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근로시간상한을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19년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본따 탈시간급제를 실시하여, 연소득 1075만 엔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가 일이 많고 적음에 따라 근무방식이 달라지는 법안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