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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연동제란 도입 한전 문제점 / 원자재가격에 따라 전기요금도 왔다갔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연료를 사용하여 전기 발전을 하는 가격도 오르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다. 발전소도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은 있겠지만, 계속 적자를 기록하는 것도 힘든 일이다. 연료비 연동제는 무엇이고,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일까? 1. 연료비 연동제란? 연료비 연동제란 전기 생산에 쓰인 연료비의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이다. 그 전까지는 유가나 천연가스 등 에너지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했으며 2013년 이후 조정없이 쭉 운영되어 왔었다. 이에 전기요금의 가격신호가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서 요금조정의 예측가능성이 낮..
2022. 3. 3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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